법령 도로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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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 제7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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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재옥 2 황대성 1 김인규 1 이병용 1 박상기 1 임병수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두13639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2006.11.1.(261),1839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2004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4. 10. 29. 선고 2003누9475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1다17825 판결
  [토지인도등][집39(3)민,327;공1991.10.15.(906),2430]
   토지인도
   도로법 민법 헌법

1988년

5. 대법원 1988. 9. 13. 선고 87다카20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88.10.15.(834),1273]
   부당이득금
   도로법 민법

1985년

6. 대법원 1985. 8. 13. 선고 85다카42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33(2)민,164;공1985.10.1.(761)124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민법

7. 대구고법 1985. 5. 9. 선고 83나1692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85(2),80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1년

8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다932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1.12.15.(670),14489]
   손해배상
   도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9년

9. 대법원 1979. 10. 10. 선고 77다50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79.12.15.(622),1230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

1978년

10. 대법원 1978. 11. 14. 선고 78다171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26(3)민,205;공1979.3.15.(604),1160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1. 서울고법 1978. 4. 14. 선고 77나88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청산금청구사건][고집1978민,261]
   토지청산금청구사건
  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3년

12. 서울고법 1973. 3. 7. 선고 71나2228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159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도로법

13. 서울고법 1973. 3. 2. 선고 72나2402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지료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145]
   지료청구사건
   도로법 민사소송법

1972년

14. 대법원 1972. 2. 29. 선고 72다29 판결
  [손해배상][집20(1)민,133]
   손해배상
   도로법

1971년

15. 대법원 1971. 7. 20. 선고 71다597 판결
  [토지인도][집19(2)민,206]
   토지인도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사도법 지방세법

1970년

16. 대구고법 1970. 5. 12. 선고 69나64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인도등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232]
   토지인도등청구사건
  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